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일차원적인 기준만을 적용해 교육 교부금을 줄일 경우, 넓은 면적과 농산어촌 중심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강원자치도의 교육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도의회는 23일 대표 발표자로 나선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산간·농산어촌 생활권이 넓고 소규모 학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강원의 지역적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제도 개편은 강원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하고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 도의회의 지역 생존권을 위한 목소리는 교육 재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날 도의회 본관 앞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확대를 규탄하며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이 발표됐다. 도의회를 대표해 단상에 오른 문관현 의원(국민의힘, 태백2)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는 CDD 전면 확대가 폐광지역 경제의 젖줄인 강원랜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문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 확대 시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326억 원 감소하고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금 역시 연간 1754억 원가량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강원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K-HIT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고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향적인 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바다게임 . 아울러 강원 교육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부의 쓴소리도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편 가르기나 보은성 인사를 탈피하고 원칙 있는 교직원 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보직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선거 기여도에 따라 인사가 흔들리는 현상을 지적하며,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의 임기 보장 및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전임 교육감 시절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학생을 향한 열정과 전문성만이 기준이 돼야 통합의 리더십이 실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안 대응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정회를 하기도 했다. 이후 도정 및 교육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이 잇따라 처리됐다.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