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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혁인사 | 작성일 | 26-07-24 0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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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철거와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은 빈집을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맞물린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책으로 관계인구를 늘리고 지방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빈집 활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다시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는 빈집을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지역 활성화의 자산으로 보고 다양한 활용 정책과 지역 재생 사업을 연계해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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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 빈집 정책도 철거와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정착 지원과 지역 재생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카하시 다이스케 과장은 "고향주민등록제도는 단순한 주민등록 제도가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도"라며 "도시와 지방을 오가는 관계인구를 확대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나가키 후미히코 본부장은 "빈집 문제는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지역으로 연결하는 과정 전체를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상담부터 지역 방문, 일자리, 주거, 정착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일본 지방 이주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이시 편집장은 "오래된 건물을 하루 동안만 임시 가게로 열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모두 함께 실험해 본다면 행정도, 민간도, 지역 주민들도 그 건물의 미래 활용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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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도 빈집 문제를 단순한 철거나 정비 차원이 아닌 지역 재생 정책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마땅한 활용법을 찾고 있지 못해 거래는 단절돼 있고 빈집 정책은 철거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의 후속 지원과 지역 맞춤형 활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리모델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빈집 정책은 단순히 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교통, 문화시설 등 사람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빈집 활용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주거뿐 아니라 창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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